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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행정사, 공인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공인노무사법 제27조 개정안 관련 헌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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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재오 기자
기사입력 2020-03-06

[행정사 개혁입법=설재오 기자] 행정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이 나왔다. (2020헌마187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이로써 공인노무사의 행정사에 대한 법적 시비는 무의미하게 됐다.

 

한편, 행정사 L씨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노동사건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 등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결정에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개정전 개정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2020년 1월 29일 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며, "따라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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